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공청회조차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폐합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선진화는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토론회의 경우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등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쟁점이 적은 기관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생략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국토부는 주공.토공 통합과 관련해 14일 토론회를 개최한 뒤 통합방안을 만들고 이달 말께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와 다음달 말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만든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이 다양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통합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만든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최종 방안을 확정하는 게 관례다.
국토부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청약가점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해 공청회를 했으며 심지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항공운송사업면허체계 개선 등 큰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쳤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공.토공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조차 없이 통폐합방안을 마련할 경우 '보여주기 위한 조급증'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조차 빠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주.토공의 통폐합과 관련해 국토부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자'는 중립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도 맞물려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기관에 대한 재무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